복지부장관 경질…김원길의원 임명

입력 2001년 3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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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의보재정 파탄 위기와 의료정책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다음주 중 외교안보팀과 일부 사회부처를 중심으로 7, 8개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후속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보재정 파탄 외에도 그동안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여온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 달 말경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의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개각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2여공조와, 민국당과의 3당정책연합에 따라 정치인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준영(朴晙瑩)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3선으로 국회 재경위와 당 정책위에서 경제통으로 활동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의 개혁성과 철학성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김 의원의 다양한 경력과 조정력, 정치력이 고려된 것 같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 전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등 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장관은 의보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 체계를 정착시키고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관계장관 회의에서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자와 환자 본인이 적당한 부담을 하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을 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위기 해결 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신규대상자 발굴과 부당 허위 청구 색출 등 수입 지출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의보료 인상과 추가 국고지원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오늘 경제장관들이 모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의보대책을 논의, 정부안이 마련되면 내일(22일)쯤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 전에는 당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이날 경기 광주시 승격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