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前복지부실장 ＂당시 장관이 '재정파탄 우려'건의 묵살＂

“의약분업 추진론자들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민주당에 분업을 하면 약 1조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심어줬다.”

차흥봉(車興奉)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직권 면직된 김종대(金鍾大)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20일 “차장관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나를 면직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전실장은 김대통령과 집권당에 ‘그릇된’ 의약분업 논리를 전파한 사람으로 차전장관(당시 한림대교수)과 서울대 K교수, 청와대 김성재(金聖在)정책기획수석, 복지부 최선정(崔善政)장관(당시 차관) 등을 들었다.

그는 “차전장관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건의를 묵살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분업으로 의사의 약값 리베이트 등을 없애면 약값이 싸지면서 보험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돈도 줄어 보험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했지만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고 오히려 집단 반발한 의사들을 무마하기 위해 네차례나 수가를 올려주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며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징수방법이 개발돼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이같은 김전실장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의약분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은 있었지만 재정 절감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