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 배경]공정위까지 가세… 전방위압박 의혹

정부가 언론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신문과 방송 잡지사들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겠다고 가세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연초부터 예정돼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언론압박용’ 카드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연초에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상반기중 4대그룹 등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클린 마켓’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 이어 공정위까지 가세〓공정위는 ‘클린 마켓’ 프로젝트 대상으로 언론을 비롯해 정보통신, 의료 제약업체, 학원 등 사교육분야, 예식장 장례업체, 건설 등을 꼽았다. 신문 잡지 방송의 경우 전 언론사를 상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돈도 내지 않는 무가지(無價紙)를 찍는 신문사와 경품을 미끼로 구독을 권유하는 행위 및 광고단가를 서로 짜맞추는 공동행위 등을 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계열사끼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실태조사 대상 분야
분야	중점 점검내용	주관부서(신고센터)
신문 잡지방송	-신문 잡지 등 판매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구독료 광고단가 등 부당 공동행위-부당 내부거래 실태 등	조사국(조사기획과)
사교육	-학원법상 시설기준 수강료 등 규제-학원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행위-학원 학습지 사이버 교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	정책국(제도개선과)
정보통신	-계약해지 변경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필수설비에 대한 접속제한 및 요금문제-이용료의 독점이윤 여부 분석 등	독점국(독점정책과)
의료 제약	-의약분업 이후의 의약간 담합-제약회사와 병의원간 불공정관행-의약품 수입 및 유통실태 등	경쟁국(경쟁촉진과)
예식장 장례식장	-소비자에 대한 의례식장 물품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의례식장의 요금체계 구성 및 적용상황-중요정보 고시제도(‘수의’의 경우) 이행실태 등	소비자보호국(소비자기획과)
건설	-담합 불공정행위 불공정약관 부당광고 등 각종 불공정관행-진입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및 시장구조	하도급국(하도급기획과)

조사국 전원이 투입되는 언론사 조사는 공정위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에서 가장 힘있는 조사국이 언론사를 맡았다는 것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 조사국 성격상 계열사가 자금지원을 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조사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지난해 말부터 물밑 논의〓공정위도 조사에 가세한 것은 지난해말 경제팀장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진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특정 신문사를 지칭해 “무가지는 비효율의 전형이다. 언론사들이 계열사끼리 서로 봐주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점부터 언론조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류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일선부처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위 발표가 있던 7일 “이제 정권이 언론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국세청과 공정위의 언론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