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테러 무방비…40개 기관 해킹 구멍

정부 행정기관들이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보통신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4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법무부 건설교통부 정통부 등을 제외한 40개 기관이 외부의 해킹 시도를 감시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정보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벌인 이번 점검에서 산업자원부와 여성특위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7개 기관은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데 필수적인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조차 없어 정부 비밀 문서의 유출 및 파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정통부 국정원 등 9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등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용 PC를 이용해 인터넷과 E메일을 이용하고 있어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하고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정부기관 해킹피해는 국내 전체 피해사례인 1943건 중 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맞춰 정보보호책임관(CSO)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 기관 전담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자격증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침입차단시스템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1·4분기중 이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