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22일부터 진료복귀…당정 ＂분업 예정대로＂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약분업 유보 및 임의분업 논란과 관련해 원칙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유보 또는 임의분업 주장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원칙대로 시행하되 약품부족 사태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교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3자가 참여하는 중앙대표자회의를 구성해 향후 일정과 투쟁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 중 의대교수들은 22일부터 일단 진료에 복귀키로 하고 대신 30일까지 △불법 진료가 완전 차단되도록 약사법 및 관련 의료법의 개정 약속 △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이행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와 함께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1, 2, 3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이 약을 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의약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정부도 파업지역에 대해서는 분업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직접조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특히 정부의 의보수가 인상 방침에 대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미봉책 대신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협의체를 설치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