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 ＂해도 너무해＂…2005년까지 7300억 육박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중복투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정한 초고속통신망의 중복투자 규모는 2005년까지 73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강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1000가구 이상) 단지에는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 때문에 한 아파트 동에 3,4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를 중복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00가구에서 1000가구 사이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도 1,2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요가 급증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지난해말 58만1000명에서 6월 현재 157만5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말이면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올해 총 2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중이지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희망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에서 개통까지 무려 3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과열경쟁이 계속되자 정보통신부는 13일 초고속통신망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체(ISP)에 개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 정책은 올해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우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 특정 ISP를 이용해야 했던 틀을 깨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ISP에 개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는 반드시 각각 코넷과 하나넷을 선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사용중인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등 다른 ISP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사전에 정통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설비를 공동구축하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초고속망융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 도로점용료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축된 CATV망을 ISP사업자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하나의 망에서 다수 사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하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