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세금 작년 2백만원 넘었다…국가채무 18조 늘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등 6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99 회계연도 정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20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95년 159만9000원 △96년 180만8000원 △97년 192만1000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98년 외환위기 여파로 183만원으로 줄어든 뒤 이번에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다. 국세 수입은 65조670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지방세는 18조5862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기준 조세부담률은 19.5%로 98년 19.1%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GDP 기준 국세 비중도 15.6%로 98년(15.3%)보다 소폭 상승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98년의 경기가 워낙 나빴던 탓에 작년에 납부된 소득세와 법인세 규모는 줄었지만 주식 및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가가치세 관세 증권거래세 등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99회계연도 결산대상인 3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이익은 5조4671억원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했지만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차손으로 74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농지관리기금 등 5개 기금도 2000여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공기금 중 금융부문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13조1197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돼 GDP대비 적자규모는 올해초 잠정 집계한 2.9%보다 다소 낮은 2.7%로 나타났다. 국가채권은 126조7447억원으로 8조6866억원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89조7154억원으로 18조2781억원이 증가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