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각 정책/보건복지]연금 확대-의보통합 예정대로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후임으로 차흥봉(車興奉)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탁됐지만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은 큰 변화없이 현 체제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83년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다 당시 보건사회부 보험제도과장에서 쫓겨난 차장관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사회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전국민 연금 실시와 의료보험 통합을 줄곧 주장해온 인사.

지난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대만의 의료보험 통합 모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의료보험 통합의 골격을 세운 것도 바로 그다.그는 2월 전계휴(全啓烋)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후임 이사장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확대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봉급생활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지만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차장관의 발탁은 결국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밀고나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차장관이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