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２００２년 완전폐지…내년부터 단계축소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2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는 대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실업률이 5%대로 떨어지는 2002년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SOC투자에 돌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부터는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자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에 맡길 방침이라는 것.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생산성이 거의 없다”며 “실업률이 낮아지면 생산성이 높은 SOC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청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11만2천5백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SOC투자는 1조원으로 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투자액의 70%가 인건비여서 사업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은 심하게 표현하면 불도저 1대로 작업할 일을 10명의 인부가 삽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자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면 근로의욕 저하 등 선진국병이 생길 것으로 염려돼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조원으로 실업자 45만명에게 1인당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달에 하루만 일해도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통계상 실업자수를 줄이는 효과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의 44.1%가 50대 이상이고 27.9%가 주부 학생이다.

특히 나무가지치기 황소개구리잡기 등은 산림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산림간벌 황소개구리잡기 등에서 수질오염감시 소득세신고안내 중소기업지원 등 보다 생산적인 업무로 바뀌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