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전문

입력 1998-11-10 22:09수정 2009-09-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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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1호 및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 전문>

-서울 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및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과외교습행위가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제22,‘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및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기본권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 아니라 보호되는 법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제공하려는 입법권자는 기본권제한을 통해서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적합성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조금이라도 더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와 그 제한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형량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 불가피한 부득이한 경우(비례 내지 균형의 원칙)에만 기본권제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위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라 불리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예컨대 현직 교사의 과외교습금지(이 경우에도 징계등의 수단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형벌로 대처해야만 하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위에서 본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와 관련해 다시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와 같이 병리현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함에도 이와는 반대로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여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과외교습행위만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난할 여지가 없거나 심지어는 바람직스러운 과외교습행위까지도 위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범죄행위화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위 법조항은 사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법조항을 달리 표현하면 사교육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이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합하다는 것이 된다.예컨대 현행법 아래에서는 학교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교육자적 자질이 훌륭한 이웃집 가정주부가 개인지도를 하거나 뛰어난 연주실력을 지닌 가정주부가 재능있는 이웃집 학생을 개인지도하는 것도 모두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공적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사적 부문에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장려하고 보호해야할 책무를 진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적인 부문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위 법조항의 존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는 사교육에 관한 한 교육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라 압제자로 작용하게 된다.

일부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위 법 조항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국민이 능력을 계발함에 있어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문화국가의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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