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환경개선사업， 예산감소로 차질 우려

지방교육예산의 대폭 감소로 초중등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예산은 지난해 18조1천3백억여원에서 올해 17조4천5백억여원으로 준 데 이어 내년에는 16조3천2백억여원으로 감축됐다.

내년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사립학교지원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97년보다 1조5천억원이나 줄어든 2조5천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1백50여개의 학교신설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며 교실수업 개선, 교원연수, 수준별 학습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교육세와 지방세 세수가 줄어 3조2천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설할 계획이던 62개교를 짓지 못하고 17개교의 2부제 학교 해소 계획도 중단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교원의 확대, 공사비 절감, 학교간 건물 공동사용, 운동장 없는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시설 개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