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벤처기업， 방위산업 참여 허용

첨단무기 개발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신형무기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공격을 비롯한 21세기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재래식 무기 위주로 운영한 방산물자 조달체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사일 등 첨단무기용 핵심부품을 개발했거나 해외기술을 도입한 벤처기업을 방위산업체로 지정, 무기개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무기조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의 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한 ‘신기술 군용화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방산물자 조달체계를 일부 업체가 독점,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참여가 봉쇄돼 첨단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을 대부분 해외에서 사들여 예산이 낭비되고 전력향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