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정치권司正 굳은 각오』…건국５０돌 경축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정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제창하고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14일 공개한 ‘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의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에서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김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전분야에 대한 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정치권사정에 대한 굳은 각오와 함께 △인사청문회 실시 △지역대립 청산을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쌍방통행 정치에 의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관치경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구조개혁 △보편적 세계주의 가치관의 정립 △지식기반국가의 건설 △신노사문화 창출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등 6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남북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장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를 창설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간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금강산개발과 농업개발 등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며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돼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하루 속히 가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로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 앞날의 교훈으로 삼겠다”며 “국민은 야당에 대해서도 고난의 기간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은 외환위기 원인 규명은 환란(換亂)청문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지방경찰제도 실현 △자치단체의 주민투표제 도입추진 △과감한 수출금융 지원 방침 등을 밝히고 내년말까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통령은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취임후 언론개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