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세대란 우려…45만가구이상 9∼10월 이주

입력 1998-07-27 19:50수정 2009-09-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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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9∼10월)에도 올 봄 이사철에 일어났던 것 같은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올 들어 전세보증금이 폭락했고 하반기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이사하려는 가구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세대란은 상반기와 같은 과열 양상을 띠지 않겠으나 건수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망〓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전국 전세보증금은 25∼30% 떨어졌다. 심지어 40% 가량 폭락한 지역도 있다.

건교부는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을 25만∼30만 가구로 추정한다.

같은 보증금을 내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같은 평수로 옮기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세입자 약 6백만가구중 짝수 해에 이사하는 가구는 1백50만∼2백만가구로 추정된다. 이중 적어도 45만 가구가 9,10월에 이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金政浩)주택도시연구센터실장은 “상반기에는 보증금을 깎아 감액분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운용하기 위한 보증금 감액 다툼이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주거 이전을 위한 보증금 반환 줄다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金聖植)연구위원은 “가을 이사철에는 가격 변동이 미미해 전세 거래가 소폭 회복되는 대신 전세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책〓전문가들은 “민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하반기에도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너무 까다로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16.5%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대순(李大淳)상담부장은 “감액청구 시기 및 범위 기준을 마련해 강제집행 등 분쟁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법률개정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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