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막가는 선거 幕내렸지만 선거사범처리 어떻게？

‘7·21’재보선에서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린 금전선거 및 흑색선전 선거사범은 어떻게 처리될까.

여권과 사법당국은 선거문화 혁신차원에서 이들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흑색선전과 금전선거 사범은 끝까지 추적,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해 국민회의 등 여권이 특히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흑색선전사범.

국민회의는 선거기간중 ‘김대통령 비자금 선거자금 유입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부총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흑색선전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즉 흑색선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한편 처벌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한다는 방침.

국민회의가 22일 이부총재에게 김대통령 비자금 선거자금 유입의혹 발언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선거사범 엄단의지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부총재를 사법처리할 경우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극한 대결을 불사, 정치적 부담이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금전선거 사범에 대한 처리도 여야를 불문하고 얼마나 형평에 맞게 처리할지 관심사다. 여권도 격전지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여권의 의지가 단호한 만큼 선거사범 처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이번 재보선기간중 선거사범 54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으며 20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4 △자민련 7 △한나라당 12 △국민신당 1 △무소속 3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14 △불법선전사범 2 △기타 13명 등이었다.

〈양기대·조원표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