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 조작 부가세 ２０억환급…업체대표등 １４명 구속

상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가가치세 2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식품도매상, 이를 묵인한 세무공무원 등 3백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김강욱(金康旭)검사는 18일 부가세 2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현대무역 대표 조도래씨(38)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진상회 대표 오승석씨(43) 등 1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 북부산세무서 총무과 직원 송관섭씨(51·6급)와 동부산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이형길씨(42·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2백억원 상당의 상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L, H, C제과 영업소 대표들과 식품도매상 은행직원 등 2백9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무역 대표 조씨 등은 97년 대형식품회사 및 식품도매상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부가가치세 2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