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검토…이르면 상반기부터

정부는 현재 1인당 1만달러로 규제하는 해외여행 경비 한도의 폐지를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해외여행 경비 규제를 푸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본도피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후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르면 상반기중 해외 여행 경비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한도액 1만달러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외환거래자유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무역과 투자관련 외환거래를 먼저 자유화하고 여행경비나 해외송금 등 소비성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