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전국 법원 비위실태 조사 촉구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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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판사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처리와 관련,"사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법원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리연루자를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비위관련자 범위와 조치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사법부는 차제에 전 법원을 상대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금품수수자들을 엄중조치하고 강도높은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법원 조사 이전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이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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