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전화감청」 크게 늘었다…작년 동기보다 ２배

안기부 검찰청 경찰청 기무사 등의 통신감청이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통신과학위원회 김영환(金榮煥)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감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감청은 2천3백9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60.7%인 1천4백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5백39건(22.5%), 안기부 3백55건(14.8%)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검찰은 3.1배, 경찰은 2.4배, 안기부는 1.6배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전화감청이 중지된 경우는 1백79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중지된 51건의 3.5배에 이르러 무리하게 감청을 시도한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감청과 함께 PC통신 이용자의 이용자번호(ID) 정지와 폐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4대 PC통신사의 ID정지는 2천1백85건, 폐쇄는 2백88건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만도 정지 2천8백20건, 폐쇄 2백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김의원측은 이와 관련,『전화감청과 PC통신에 대한 규제가 급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