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協 『정부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민선자치 3년째를 맞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1세기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다가올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해 유급화를 추진하되 정원은 대폭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쓰레기소각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심해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는 『지방자치를 생활자치로 보는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방자치 개선과제로 △사무이양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광역단체에 벌칙제정권 인정 △자치조직권 확보 등을 꼽았다. 박원철(朴元喆)서울구로구청장은 『지방자치법 86조2항은 선거일 30일 전에는 각종 교양강좌 공청회 민원상담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어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옥(金基玉)서울동작구청장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늘려가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마차』라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하루빨리 권한을 재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곽채기(郭彩基)교수는 『중앙집권적 재정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세와 전화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법적단체로 인정해 줄 것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하루빨리 이양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