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２·１２ １０차공판］７대쟁점 법리공방 치열

12.12 및 5.18사건 10차 공판이 11일 서울고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鄭昇和총장 연행의 적법성 여부 △계엄확대의 폭동 여부 △국보위 설치운영의 국헌문란행위 여부 △광주강경진압의 폭동 여부 △자위권 보유천명과 발포명령의 관계 △시위진압중 살인행위의 내란목적살인죄 해당 여부 △내란죄의 공소시효 등 7대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됐다.〈河宗大·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