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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억울한 옥살이 6개월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업데이트
2009-09-27 14:39
2009년 9월 27일 14시 39분
입력
1996-10-26 20:18
1996년 10월 26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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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주부 朴京子씨(58)가 26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朴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는 바람에 남편과 이혼위기에 처했고 아들이 자살하는 등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며 『검사의 잘못된 사건처리로 이같은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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