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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학생 신원보증 폐지』

입력 1996-10-24 20:22업데이트 2009-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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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尹相參특파원】일본 법무성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신원보증인제도를 철폐할 방침이다. 신원보증인제도는 외국인들을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유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인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데다 절차가 까다로워 국제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 브로커들이 수십만엔의 수수료를 받고 보증인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해 유학생들의 원성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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