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5.49%→3.19% 하향…사립대 “현상 유지 수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결정됐다. 올해 인상 한도인 5.49%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인…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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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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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갑자기 유턴…만취 40대 남성, 8.5㎞ ‘공포의 역주행’
연말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8.5km나 역주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3시 25분쯤 부…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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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뒤져 빈병 모으라 했지” 자녀 폭행한 친모 법정구속
재활용품을 함께 줍던 어린 자녀를 폭행한 30대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실형으로 법정구속됐고, 친부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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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봐야 구분”…페이크 주얼리 돌아다닌다
위조 주얼리가 외형뿐 아니라 재질까지 정교하게 모방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함량이 같은 가품까지 등장하며 육안 판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31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위조 주얼리 검수 사례 27만 건을 분석한 ‘2025 페이크 리포트’를 공개했다.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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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에 멈춘 시간…무안 여객기 참사 유족, 공항서 새해 맞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새해를 맞는다.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무안공항에 머물며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현재도 공항 2층 쉘터에서 생활하고 있다.유가족들은 31일 오후 8시 무안공항 2층 쉘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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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에도…국보법 무죄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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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흉부 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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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 입국뒤 9명 휴대폰-지갑 ‘쓱싹’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관광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여온 중국인이 구속됐다. 무사증 제도란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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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말∙야근했지만, 돌아온건 ‘보상휴가 뺏기’…근로자 울분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맡아 매주 주말근무와 야근을 했음에도 회사가 보상휴가마저 빼앗아가려 합니다”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A 씨 최근 이 같은 하소연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하는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담당을 맡아 매주 토요일에도 출근해 10시간 넘게 근무했다.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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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금지…불법 의료행위 혐의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가 출국금지 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이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박나래 등 연예인들에게 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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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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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처럼 보는 즉시 판단…‘뇌 닮은 AI 반도체’ 기술 나왔다
카이스트(총장 이광형) 연구팀이 카메라 센서 안에서 ‘보고 동시에 판단하는’ 인공지능(AI) 연산 기술이 이뤄지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및전자공학부 전상훈 교수(사진) 연구팀이 만든 ‘인-센서 스파이킹 컨볼루션’ 플랫폼은 센서 안에서 바로 연산이 이뤄져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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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동부 공무원들, 쿠팡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 영입된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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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20대 초반, 男 중반’ 수도권 이동 가장 활발…지역 양질 일자리 필요”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이 초기 경력 형성 시기에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20대 초반, 남성은 20대 중·후반에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 산하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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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민 입장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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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헌법 1조 정신 일깨운 한해…기본권 최대한 보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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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날숨으로도 전달되는 ‘간접흡연’…폐암 위험 최대 1.4배↑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 발생 위험이 최대 1.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31일 ‘간접흡연’을 주제로 발간한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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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대상 연령 확 올라간다…20세→50세 이상
정부가 국가건강점진 흉부 방사선(엑스레이) 검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49세 고위험 직업군은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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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애자 남편 싫다” 가출한 아내, 20억 재산분할 요구
결혼 후 남편의 성적 지향 문제로 가출한 아내가 1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거액의 재산 분할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두 달간 교제 후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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