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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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사업주 동의 없으면 위법”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용업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에 진입해 단속을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5일 울산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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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몰리는 ‘BTS 광화문 공연’ 비상…경찰,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다음 달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 서울시가 전방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만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서울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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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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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내 살해 후 아들에 전화해 자백…80대 구속
설날 당일이던 지난 17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8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 씨는 17일 오전 11시 55분께 정읍시 시기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 B 씨(60대)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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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최대 무기징역…새 양형기준 국민 의견 듣는다
법원이 주가를 조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인 증권·금융범죄 등의 새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새로 마련한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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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10분뒤 돌아와 “친구 찔렀다” 자수
중학교 동창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2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경 중학교 동창인 남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흉기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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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이수’ 옹호한 김동완 또 성매매 합법화 주장…“매춘은 인류 역사”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성매매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김동완은 최근 자신의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이어 “(유흥가를) 인정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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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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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가 자랑이냐’ 민원에 최가온 ‘금메달 현수막’ 철거?…AI 조작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최가온(18)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악성 민원’으로 철거됐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서초구청은 “최가온 선수 축하 현수막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자체가 없었다”며 구청 차원에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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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낮 최고 20도 봄날씨…일요일 중부 돌풍 동반 비
토요일인 21일 낮 기온이 최고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요일인 22일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오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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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당일 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
설 명절 당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다.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8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설날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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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맑고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0도
토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맑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대부분 해안 지역과 강원산지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경상권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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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대전고속도 달리던 5톤 화물차에 불…20분 만에 꺼져
20일 오전 9시 27분께 충남 예산 당진대전고속도로 신양IC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불로 트럭 한 대가 전소됐으나 운전자가 자력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은 2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 당국은 적재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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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악취 항의했더니 욕설
윗집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려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16일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악취를 맡았다고 한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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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누나 “악의적 음해”…‘슈퍼카 의전 갑질’ 의혹 법적 대응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30·울버햄튼 원더러스)이 고급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황희찬의 친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황희정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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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특혜 임용 의혹…경찰, 인천대 2차 압수수색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31)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인천대 총장실 등에 대해 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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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으려 했다” 생활고에 아픈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생활고 끝에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다음 날 오전 8시쯤 장례식장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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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음주운전사고 낸 광명시 공무원…불구속 송치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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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게임 상대와 몸싸움…업어쳐 숨지게한 40대 징역 2년→3년
홀덤펍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홀덤펍에서 같은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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