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학생 84일간 의자에 묶어둔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자폐성 장애 아동을 84일 동안 의자에 묶어놓고 수업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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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법개정 추진
정부가 아동에 대해 살해미수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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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부모, 구속 송치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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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분리조치된 탈북 남성… “자녀 데려오라” 난동부리다 체포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다른 가족과 분리 조치된 30대 탈북 남성이 “자녀를 데려오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 50분경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7…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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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하고 살래요”…보육원 안 가려고 버틴 아들 학대한 父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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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3/121644806.1.jpg)
[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13일 3년을 맞았지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피해 아동들을 장기적으로 맡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입소한 아동 10명 …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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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30대 아버지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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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폰 던지고’ 아동 학대범들 잇단 유죄
자녀와 복지시설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30~40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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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 구속
모텔에서 낳은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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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35년
부산에서 4세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유지한다고 11일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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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민관 협력해 가정폭력 대응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경찰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달 26일 구청 별관 2층에 종합학대예방센터인 ‘링가링(Link-家-Ring)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명칭에는 ‘가족을 잇는 연결고리…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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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누군지 몰라” 모텔서 딸 낳고 창밖으로 던진 40대 엄마 체포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 B 양을 창문밖으로 던져 살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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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들 내던져 중상해 30대 가장, 1심서 집행유예 4년 ‘선처’
생후 60일 아기를 내던지는 등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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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먹여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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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온몸 골절 입증 2달만에 구속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친부가 끝내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7월24일 A씨…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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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한고비 넘겼지만…‘아동학대 관련법’도 첩첩산중
국회에서 표류하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다 쟁점화가 불가피해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다.1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교권 보…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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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5법’ 처리 속도
당정이 교권 회복과 관련해 이번주 통과가 예상되는 기존 교권 4법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해 ‘교권 5법’을 논의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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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굶어서, 절도” 경찰관이 분유 사줬던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어려운 가정형편에 강원 원주의 한 마트에서 분유 등을 훔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도움의 손길부터 내민 경찰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후원문의도 쇄도(뉴스1 6월 2일 보도)했던 여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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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회 복지위원장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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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살해 방조 ‘가을이 사건’ 동거 여성, 징역 20년
4살 딸을 학대와 방치 속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가운데, 친모와 같이 거주한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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