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산모 대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지난 3년간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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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기 때리는 모습 홈캠에…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생후 3개월 영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됐다.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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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2/119600439.2.jpg)
이유없이 손찌검·내동댕이…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CCTV ‘경악’ [영상]
진주의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손찌검을 하고 아이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거칠게 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글과 함께 제보 영상이…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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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 뇌손상시킨 친모…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냈다
학대로 인해 의식을 잃고 몇 달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9개월된 아들에 대해 가해자인 친모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지난달 19일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8일 당…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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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건 아동학대 의혹’…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갑자기 운영 중단
경남 진주시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이 전날(31일) 학부모들에게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운영 중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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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29곳 골절…생후 2개월 아기에 무슨 일이
생후 2개월밖에 안된 자신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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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 거꾸로 들고 위협…아들 상습폭행한 엄마 집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폭언하고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3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보…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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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한 30대 징역 2년 확정
어린 의붓딸을 폭행·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까지 한 3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A씨(39)가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인과 동거를…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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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살해죄’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 친모…“고의성 있어”
경찰이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친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경…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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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오명에 극단적 시도까지…교단 그립지만 두려워”
“진정제를 먹고도 벌벌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아동학대 민사재판에 출석했어요.” 학생들 싸움을 말리던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됐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년여간 홀로 법정투쟁을 해야 했던 이 교사는 극단적 시도까지 해야 했던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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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아기가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 증세…30대 아버지 학대 혐의 수사
인천경찰청은 생후 60일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버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B군을 치료하던 의료진에 의해 발각됐다. B군을 치료한 의료진은 12일 오전 10시 14분쯤 “학대가 의심되는 남자아이가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앞서 아버지 A씨와 …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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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고 방치” 생후 40일 영아 사망…지적장애 母 긴급체포
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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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입양아 냉골 학대’ 양부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양아를 한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게 하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일명 ‘김해 냉골 학대’ 사건의 가해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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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질식사’ 어린이집 징역 19년, 원장-검찰 둘 다 항소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원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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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2심도 실형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한 1심 판단을 존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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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21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20년
장애를 앓던 아들을 21일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또 A씨의 방임과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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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틈타 PC방” 2살 아들 1년 60번 방치 친모, 살인혐의 전면 부인
2살 아들을 무려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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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치된 ‘그림자 아이’… 냉장고엔 썩기 직전 음식뿐
“아이가 혼자 방치돼 있는 게 너무 걱정돼 엄마에게 전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했으니 아이 문제에 대해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 주인은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모 없이 고시원 단칸방에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A 군(7)에 대…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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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한 영아 1만1000명 학대여부 조사
정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안 간 만 2세 이하 영아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가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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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 12세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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