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딸 대소변 먹인 ‘엽기 부부’…둘다 징역 30년 확정
8살의 딸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와 계부 B(28…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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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리가 막자”…서울 자치구 등 400명 합동교육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8주 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올해…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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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첫 재판 “학대 고의 없어”
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훈육 차원에서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1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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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 20대, 근친상간 음란물 3차례 검색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인터넷에서 근친상간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29)와…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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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살배기 딸 도로에 버린 친모와 공범에 징역 3년씩 구형
지난해 겨울 영하의 추운 날씨에 네 살된 딸을 도로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이를 도운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35·여)씨와 B(2…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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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방치한 6살 아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30대 친모 구속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거주지에서 B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B군 …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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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
어린이집 원생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해 치아 탈구 상해를 가하는 등 원생 6명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30일 양산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4개…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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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친아들 살해하려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2년
7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30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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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 시행 첫해 1043건… 94%가 실제 학대 판정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총 10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뤄진 분리 사례 총 1043건 중 982건(94.2%)은 조사 결과 실제 아…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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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살해 고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징역 2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전망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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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50대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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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대아협, 대법에 탄원서 6500장 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천장을 대법원에 낸다. 대아협 측은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500장을 17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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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학대 청학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훈장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15일 오전 A씨의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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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학대피해 3명 발견
정부가 전국의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준…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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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미안해”…친딸 학대·살인 母, 첫 항소심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아기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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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못한다” 두 살 자녀 얼굴 멍들 때까지 때린 40대 체포
두 살짜리 아들이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멍이 들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에서 아들 B…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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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원아 배 때리고 가슴 꼬집어…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부산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5세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학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통…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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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해 혐의’ 외삼촌 2심 감형…살인→아동학대치사
6살 조카를 폭행·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을 줄였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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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영장심사 ‘묵묵부답’
조카(5)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열렸다.A(41)씨는 이날 오후 전남 장흥군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도착한 직후 말 없이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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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횟수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교사 무더기 징역형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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