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복부 안밟았다”는 정인이 양모…오늘 2심 구형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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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행 종용해 8살 아이 숨지게 한 30대, 파기환송심서 22년 구형
8살 아들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아이 학대를 종용해 끝내 사망케 한 3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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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생후 2주 아들 뺨 때린 친부, 학대 부추긴 친모…“엽기적”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생후 2주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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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입양아 살해혐의 양부, 고의성 부인…“잠 잔다고 생각”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기 화성 입양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30대 양부가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에 대한…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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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내 손을 국에 담갔어”…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충북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의 손을 식판에 담긴 국에 끌어다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모 어린이집 4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말쯤 원생 B양(5)의 손을 식판에 …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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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차에서 끌어 내려 마구 때린 40대 엄마 입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유치원생 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모 볼링장 앞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탄 아들 B(6)군을 끌어 내려 마구 때린…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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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구토하려 하자 주먹으로 때린 30대, 집행유예
자신의 자식들이 귀찮게 한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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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양아 학대 양부 공소장 변경 ‘아동학대살해죄’
경기 화성에서 양아버지의 학대로 두 달간 의식불명에 빠져있다가 사망한 두 살배기 입양아의 양부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숨진 A(2)양의 양부인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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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매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강화’ 목소리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 안팎 또는 집행유예 수준에 머무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생후 9개월 된 딸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앓지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20대 부부에게 각각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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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10명 중 8명 “아동학대 정부 대응 미흡”…신고 의향도 낮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0/26/109916336.1.jpg)
[단독]성인 10명 중 8명 “아동학대 정부 대응 미흡”…신고 의향도 낮아
성인 10명 중 8명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국민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아동학대 사건을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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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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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29일 중 27일 외박…사망한 아이 상담내역엔 ‘양호’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홀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아이가 이미 숨졌는데 상담기록에 ‘양호’라고 기록했다. 결국 3세 여아의 사망에는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자리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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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0~6세 돌봄 여전히 미비… 보육교사 채용부터 ‘삐걱’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2세 아이 한 명이 4월에 즉각 분리조치가 돼 저희 쉼터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쉼터에는 학대의 상처가 깊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교사인 A 씨는 …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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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한 20대 계부, 사형 구형 여부 ‘관심’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8일 오후 2시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29)씨와…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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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자 냉장고에 2년 방치 엄마, 2심도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2개월된 남아 1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하고, 다른 두 자녀를 쓰레기와 함께 방 안에서 생활하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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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도 안된 아기 때려 죽게해…2심도 징역 12년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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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항소기각’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1년6개월간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임한 부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친모는 몸이 아픈 자녀들만 주거지에 방치하고 수차례 게임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인천지법 …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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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딸 방치·사망” 남친 집 간 30대 미혼모 징역 25년 구형
인천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세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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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어깨·등 내리친 돌보미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어깨와 등을 내리치는 등 학대한 아동돌보미(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1년 6개월여 동안 돌보던 네살 여아 B양의 어깨와 등…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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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 놀았어요” 거짓말 들키자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가 밖에서 놀다가 들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달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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