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靑이 왜 개입했나”…새 재판부, 쌍방에 석명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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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 새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답을 구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개입한 이유도 답해달라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인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무고…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난 후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5차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17일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단히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더 수사)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공소장 자체가 부실하다 못해 모순됐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인사로 해체되기 전 이 전 비서관을 겨우 기소했던 점을 지적하며 “착각은 자유지만, 모든 걸 저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해…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긴급 출국금지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부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을 강제수사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수사팀이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표적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24…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테러범에게 적용하는 출입국 알람 설정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6일 입장을 내고 “범죄 수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
“직업이 서울고검장 맞죠?”(재판장) “네.”(이성윤 서울고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고검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서 7시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순이라기 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