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제작업체 이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가 구속됐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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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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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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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이 수선업자에 졌다…대법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 명품을 수선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리폼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승소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품을 리폼 제작해 제공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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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선택권 침해 안 해”… 헌재, 지상파 결합판매 조항 유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민영방송이나 중소방송 광고까지 묶어 판매하는 이른바 ‘방송광고 결합판매’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20조 1·2항에 대해 “계약…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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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서 차남 취업까지…13개 의혹 김병기 첫 소환조사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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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중소 방송 광고 ‘결합판매’, 계약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중소 민영방송의 광고를 묶어 사도록 규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제작사 대표이자 광고주인 A씨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근거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20조를 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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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차기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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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조 공표 혐의’ 장예찬 파기환송심…징역 1년6월 구형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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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로 이직하며’ 삼성바이오 영업기밀 유출…40대 직원 집행유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40대 직원이 3년 만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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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코인 116억 사기’ 일당 첫 재판…검찰 “상장 미끼로 홍보”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활용한 코인사기로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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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 명재완 손해배상 민사소송서 책임 여부 공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의 민사 소송에서 당시 학교장과 대전시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13호 법정에서 김하늘양의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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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회장 아들, 32억원 청탁 사기혐의 첫 재판…“모두 부인”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2억원대 사기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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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36명’ 100억 원대 ‘스캠코인’ 조직,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시세조종 등 방법을 활용해 코인 사기 범행을 벌여 116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피의자들 측 변호인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덕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코인을 정상적으로 개발된 코인이라고 생각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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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에서 징역 3년6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56)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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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손현보,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벌금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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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에서 징역 3년6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57)씨와 배우자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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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수선집이 루이비통 이겼다…‘명품 리폼 배상’ 파기환송
명품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리폼업체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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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파기환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7000.1.jpg)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오늘 대법원 최종 판단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6일 내려진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7)와 배…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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