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재판 끝난 관계자들 ‘새로운 진술’ 기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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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재차 구형했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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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워서”…3개월 된 딸 100만원에 판 엄마 징역 1년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 2012년…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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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3차 기일은 지정 안해 ‘숨고르기’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22일 오전 이 …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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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대법, 정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을 정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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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차단기 안 열어주자 10시간 입구 막은 입주민…결국 벌금형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10시간 넘게 출입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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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손님 항의에…이웃집 개 7마리에 살충제 먹인 식당 주인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7마리에게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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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총 130여 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감형을 받진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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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2 허위 신고, 범죄 사실 아니면 경범죄 처벌 불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22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11…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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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법원이 전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 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전주지검 형…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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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에…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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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생후 3개월 딸 팔아넘긴 친모, 징역 1년 법정구속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30대 친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2012년 7월 자신이…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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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양보내고 막내는 100만원에 판 30대 친모 ‘법정구속’
태어난 지 6개월 된 친딸을 100만 원을 받고 판 3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곧바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A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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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항고를 받은 검찰이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때…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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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교제 살인’ 40대 남성 1심 징역 20년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42·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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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열고 순금팔찌·고가시계 6300만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
대전 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대전 서구 변동 일대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발견, 조수석 서랍에 있던 순금 팔찌, 고가 시계 등 약 6300만 원어치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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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대치한 50대 구속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 끝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날 구속 전 피의자…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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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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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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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前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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