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상고 여부 결정 위해 상고심의위 요청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상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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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대장동 개발 책임자는 김용 아닌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83791.1.jpg)
[단독]법원 “대장동 개발 책임자는 김용 아닌 성남시”…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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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새 2번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검사, 1심서 집유
2주 사이에 2번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효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검사(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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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시점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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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 징역 25년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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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때문에…흉기로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재판행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79)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20분쯤 마포구 창…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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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추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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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이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이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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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에 ‘불닭소스’ 먹여 숨지게 한 30대 부모…소주도 먹였다
미숙아로 태어난 25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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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보석 취소로 법정구속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6일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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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물결에 800m 떠밀린 바지선…법원 “가란대교 파손비 배상해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전남 신안군이 A 해상운송업체와 B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추가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업체와 B 선장이 공동으로 5억 3015만 원을 신안군에 지급하라고 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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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여성 의료사고로 사망…“가해 남친·의사 공동배상”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병원에서 응급수술 직전 숨진 사고에 대해 가해 남자친구와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사, 대학병원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당해 수술하던 중 숨진 A씨 측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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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를 98만원에 판매’…떳다방 운영자 집행유예→실형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 씨(30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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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법원 설득 못한 점 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 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관련 수사…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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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하겠다”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여 원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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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사정하듯 얘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의원 통제가 아니라 ‘국회 방어’의 개념이었다고 6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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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포” 시아준수 협박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6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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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220억’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종소세 소송 패소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강남…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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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진우 수행장교 “총 쏴서 우왕좌왕할때 진입하는 그림 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77357.1.jpg)
[단독]이진우 수행장교 “총 쏴서 우왕좌왕할때 진입하는 그림 연상”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고 했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진입 지시에 이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어? 어?” 하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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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조사前 檢수뇌부와 비화폰 통화 논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을 통해 전…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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