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액암’ 조지호 보석 청구서에 “병원에만 있겠다…전화도 안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8268.1.jpg)
[단독]‘혈액암’ 조지호 보석 청구서에 “병원에만 있겠다…전화도 안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혈액암 2기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보석을 허가받으면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제 3자의 면회를 제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증인 접촉’ 논란…“절차 위반” vs “부적절 접촉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포인트다. 포인트는 회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할 수 있다. 제휴 복지몰에서 사용하거나 복지 카드 연동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21일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도입 안돼” MBK 손들어줘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유족 “무기징역 선고해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현관문을 연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관련 유족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피고인은 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고 있는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700만원 사기혐의’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불구속 기소
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이아름 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현측 “수사기록 다 유출…증거인멸 논하는게 허망” 보석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을 진…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호송차 타고 오후 2시 헌재 출석 …경찰, 64개 부대 4000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제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지…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증명 안돼”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서신 수·발신 금지…서면조사는 검토 안해”
하종민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말한 대로 증거인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잃은 돈 달라” 거절당하자 업주 살해 징역 25년, 쌍방 항소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업주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5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54)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뒤이어 검찰에서도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해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발 1㎝ 단위 분할 감정해 마약 투약 밝혀…대검 우수사례
마약 투약 자백 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 무죄가 예상된 사건에서 모발을 1㎝ 단위로 분할 감정해 투약 사실을 입증한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가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사례를 포함해 총 6건을 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구교실 1.6억 횡령’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서 중형…징역 20년·벌금 12억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005만 원을 선고했다. 앞…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2298.1.jpg)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부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난입-시위’ 절반이 2030… “젊은 남자들 많아 깜짝 놀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서부터 서울서부지법 난입까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젊은층의 과격한 행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2030 남성들은 주도적으로 폭력 시위에 가담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격한 선동 발언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폐쇄적이고 조직…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층서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 시위대 알고 온듯”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는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던 유튜버 3명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6억∼7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고 직원들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서 “…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옥중정치’ 이어가는 尹 “국민 분열조장”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뒤에도 잇달아 지지층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