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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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풀이로 엉뚱한 이웃에 끓는 기름 투척…징역 5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를 알아보려 찾아온 이웃에게 갑자기 뜨거운 기름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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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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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가 교란 세력의 대국민 사기극”…어도어 즉각 반박 “법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자, 어도어가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으로 확장되고 있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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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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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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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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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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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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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역 2년 선고…“통일교서 1억 받아 정자법 위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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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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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징역 2년 선고…“통일교서 1억 받아 정자법 위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50027.1.jpg)
‘위례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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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특혜인사 혐의’ 조현옥 前인사수석 1심 무죄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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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1심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8/133248681.1.jpg)
백화점인데 “현금 하면 할인”…자기 계좌 불러줘 3억 꿀꺽한 직원
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일하며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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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돈 뜯고 폭행·불법촬영 청양 학폭 가해자…재판부 “죄책 상응 처벌”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3…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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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이 수차례 학대한 60대女 징역형 집유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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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 김건희 오늘 1심선고… ‘도이치-샤넬백-명태균’ 첫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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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부한 피고인에 “곤장 칠 일, 억지부린다”는 법관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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