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신생아 엎어 재우다 사망…부모 집행유예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부인 B 씨(3…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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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부정채용’ 업무방해 유죄 판단 잘못…다시 심리”
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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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에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재무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삼성전…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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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인사개입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쿠팡 인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김 전 원내대표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개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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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5차례’ 조두순, 다시 감옥 간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했다.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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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적법”…규제 지역 주민 패소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10·15…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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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출석 김경 “심려끼쳐 송구”…경찰, 추가 의혹들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4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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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 복리 위험”…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이끌어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아냈다.A 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 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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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金, 선고 순간 차렷자세 무표정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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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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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닮은꼴’ 위례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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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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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풀이로 엉뚱한 이웃에 끓는 기름 투척…징역 5년 선고
층간소음 문제를 알아보려 찾아온 이웃에게 갑자기 뜨거운 기름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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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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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주가 교란 세력의 대국민 사기극”…어도어 즉각 반박 “법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자, 어도어가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으로 확장되고 있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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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고 샤넬백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등…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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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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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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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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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법원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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