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프로골퍼 안성현 씨(4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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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에 상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2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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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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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병하다가…” 병든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병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분노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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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 얘기하자더니”…노래방·주차장서 女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노래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화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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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수술 환자에 손목 절개술한 병원장…징역 1년6월
손가락 부위 질환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손목 절개술을 실시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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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범죄자 지각 귀가, 10분은 봐줘야? 대법 판단 나왔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내린 특정 시간대 외출 삼가 명령을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2…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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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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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꼬시려 화장했냐”…‘직원 외모 지적’ 교육공무원 감봉 ‘정당’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모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비인격적 모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교육공…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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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인점…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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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阿 페이퍼컴퍼니에 거액 주식매각… 대법, 1000억 상속세 소송 국세청 손 들어줘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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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지지 그림 벽에 붙여 위안 삼아”… 특검은 “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항소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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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세이셸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대법 “조세회피 따져야”
대법원이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의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고인 사망 직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였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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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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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해외여행’ 대가로 마약 밀반입한 외국인 2명 징역 11년
여행비 지원 대가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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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0억 퇴직금’ 곽상도 前의원 아들 1심 결론
이번주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기소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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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영상 ‘경찰서 제출’했다고 처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주민이 찍힌 아파트 CCTV를 고소인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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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아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 ‘징역10개월’
대포통장들을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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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형이 사기꾼”…군청서 흉기 난동 60대, 2심도 실형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며 군청을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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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 징역 10개월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6개의 대포통장 계좌…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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