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대기업노조와 별도로 사측과 협상” 시행령 못박았다
고용노동부가 대기업과 하청 노조간 노사 교섭 과정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 노조와 하청노조는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각각 따로 교섭하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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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가 관행?…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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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에 배상 요구한 치과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20…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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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 강남 유명 치과, 직장 내 갑질까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구 한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최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 치과 병원에 대해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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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30대 근로자 쓰러져 사망
경기 화성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신동에 있는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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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사태’에 ‘출퇴근기록 의무화’ 부상…노동장관 “빨리 해야”
유명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엘비엠)에서 20대 청년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사망 전 고인이 주 80시간을 일했다는 유족의 입장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충돌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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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탄 물류센터 30대 근로자 쓰러져 숨져…“사망원인 확인 예정”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야근 근무하던 3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사망했다.2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신동 쿠팡 동탄1센터 야간 근로자 A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식사 중 동료가 쓰러졌다”는 …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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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노동부 “기본법에 반영 연내입법”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며 느끼는 고충을 듣는 소통기구인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을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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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터권리보장법’ 지적한 민주노총…“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비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일터권리보장법)’으론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권리 밖…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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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또… 포스코 유해가스 유출 작업자 3명 중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유출로 작업자 등 3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달 초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포스코는 올 초부터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8월 그룹 차원의 ‘안전 경영’을 약속했는데, 이후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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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늘었다… 기혼여성 고용률 64%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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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총파업… 유초중고 1089곳 빵 점심
학교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약 9만4000명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연대회의 측은 “조합원이 1만5000개 학교에 산재해 있어 파업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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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아파트 갈등 또…“출퇴근 때 배송 금지” 갑론을박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0/132809330.3.jpg)
택배기사-아파트 갈등 또…“출퇴근 때 배송 금지” 갑론을박 [e글e글]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출퇴근 시간 피해서 배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일이 발생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질논란이 일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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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노사 합의 적극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선별적재고용을 발표했는데,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양쪽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5세 정년연장 논의에 대…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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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중공업 본사 등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0/132805486.1.jpg)
외국인 노동자 상여금 미지급 등 업체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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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또 파업 “오늘 점심은 빵-우유”
서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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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고령자 고용 연장을 두고 법정 정년 연장보다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재고용하는 ‘선별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 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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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안주고 폭행까지…‘차별’ 사업장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체…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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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또 파업…20일부터 ‘밥 대신 빵’ 돌봄 차질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 안내’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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