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314㎏ 숨겨 밀수…벌금 136억원
항문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대규모 금 밀수 범행을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징역 5년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 원…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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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집단분쟁 보정절차 착수…신청자 2600여 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보정 절차에 들어갔다.4일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약 2600명에 달한다.…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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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각역 ‘급가속’ 70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달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70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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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중 숨진 제주 쿠팡 택배기사, 산업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쿠팡 새벽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 오승룡씨의 산재 승인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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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공원서 흉기 휘둘러 2명 다치게 한 10대 구속
서울 관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군(17)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A 군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A 군은 지난 1일 오후 2시 …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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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총 들고 가요”…새 사냥 총포 만든 불법체류자들
새 사냥을 위해 모의 총포를 제작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0대)씨등 3명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모의 총포를 직접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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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였어?…랜선 연인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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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밀수 관리책, 징역 5년·136억대 벌금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분배하고 일정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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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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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받은 공무원…法 “징계 취소해야”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 규정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무…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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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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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지갑으로 리폼 땐 불법?”… 해외 최고법원 판결도 ‘분분’
명품 가방을 지갑 등으로 리폼하는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상표권 침해라는 시각과 개인적 사용을 위한 목적인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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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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