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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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
![[단독]北자금 세탁한 캄보디아 ‘후이원’ 서울서 버젓이 코인 환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1/132609544.1.jpg)
북한 해킹 자금 등 전 세계 불법자금 5조 원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금융그룹 ‘후이원’이 서울에도 발을 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조직의 ‘금융 허브’로 지목된 이 그룹은 현지 관계사를 통해 지금도 한국 자금을 가상화폐로 송금받는 서비스를 운…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 씨와 50대 관리소장 B 씨에게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인 대학생 딸(18)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에 화상과 열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10대 청소년이 들고 다니던 장난감 총을 실제 무기로 오인해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1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쯤 해남군 해남읍에서 총기를 든 사람이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경찰과 인근 군부대가 수색에 나섰다.그러나 당국의 확인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21일 친딸(18)을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40대 A씨를 살인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한 대학생 딸을 데리고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친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첫 입주를 할 때 자신이 유명 기업 대표의 아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만난 세입자 김 모 씨(25)는 기자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부산 재력가 보증금 사기’로 알려진 사건의 “첫번째 피해자 일 것”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

입시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과거 자신의 영상에 출연했던 인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출연자는 방송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평소 학업, 행동 등 문제로 자신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던 10대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남성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남 …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

옥살이 중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양평 사망 공무원의)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해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중국인 조직에 감금·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22)의 유해가 74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구속 전 피의자심…

서울교통공사가 음주 측정된 관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21일 서울교통공사 2025년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제 업무 종사자는 철도안전법상 업무 수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1~0.02% …

제주에서 “캄보디아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지인을 꼬드긴 모집책이 검거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에서 공동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여)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20대·남)에…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 모 씨(26)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해 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예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을 취득한 40대와 암표 구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20대 일당이 각각 검거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19년 만남을 이어온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 모 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여간 카카오그룹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카카오 그룹 내부에선 김 창업자가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구상해온 AI 신사업과 글로벌 전략 등 미래 성장 아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