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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민세]‘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기고/이민세]‘축제성 예산’ 시민 공청회 열자

    이 나라의 총부채는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1012조 원이다. 국민 1인당 2000만 원씩의 빚이 있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작년 11월 8일 무분별한 지역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사별로 원가회계정보를 정확…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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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병문]해고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기고/이병문]해고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2012년 대학을 졸업한 P 씨(25)는 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다 2013년 5월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장이 갑자기 부르더니 “당장 오늘 짐을 싸서 나가고, 기숙사 방도 비우라!”는 거였다. P 씨는 퇴사 후 신경쇠약증에 걸려 입원하는 처지가 됐다. P 씨의…

    •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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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도연]대학 혁신하려면 정부 투자 확대를

    [기고/김도연]대학 혁신하려면 정부 투자 확대를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이다. 대학들은 좋은 교육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명망 있는 교수들은 프로 선수들처럼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도 한다. 탁월한 연구 성과가 좋은 교육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교수들은 거의 …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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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홍상표]창조경제의 ‘다크호스’ 콘텐츠산업

    [기고/홍상표]창조경제의 ‘다크호스’ 콘텐츠산업

    어느 책에서 2014년을 이끌 키워드로 ‘다크호스’를 꼽은 것을 보았다. 올해가 갑오년 말띠 해인 점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원래 다크호스는 평소 흰색이나 갈색 말의 그늘에 가려 있다가 때때로 우승하는 이변을 기록하는 검은 말을 일컫는 영국의 경마 용어였다. 거기에 ‘의외의 성과를 …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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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고성윤]평화유지 활동, 더 늘려야 한다

    [기고/고성윤]평화유지 활동, 더 늘려야 한다

    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한빛부대 인근 네팔군 기지에 박격포탄이 떨어져 여러 명이 다쳤다.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도중 일어난 일로, 평화유지군 기지가 공격 대상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주둔 지역이 내란 중이라 교전 상황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있다. 공병이 주축인 한빛부대는 자체 방위력에 …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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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박용주]땅콩집과 100세시대 인생설계

    [기고/박용주]땅콩집과 100세시대 인생설계

    새해를 맞는 이맘때면 문득 일본에서 본 땅콩집이 떠오른다. 일본에는 각양각색의 소형 단독주택들, 일명 ‘땅콩집’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는 땅콩집은 82m²(약 25평) 이하의 크지 않은 땅에 집을 지어 실용성을 살린 ‘작고 단단한 집’이다.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땅콩집 …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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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조석주]구급차 이렇게 막 쓰려면 유료화하라

    [기고/조석주]구급차 이렇게 막 쓰려면 유료화하라

    공연시간에 쫓긴 한 연예인이 사설업체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문제가 됐다. ‘수능시험에 지각한 학생들도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느냐’고 변명했다가 더 몰매를 맞았다. 그 여파인지, 법적인 목적 이외에 운용된 사설 구급차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소방 구급차가 수험생을…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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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손선홍]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

    [기고/손선홍]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

    1989년 늦여름 동독 주민의 탈출이 도화선이 돼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특히 동독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와 정치 분야의 생활여건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독일은 ‘동독 지역 부흥 계획’을 세워 낙후된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공공시설과 대…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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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안명철]국회, 북한인권법 빨리 제정하라

    [기고/안명철]국회, 북한인권법 빨리 제정하라

    필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 대한민국에 귀순한 탈북자다. 함경북도 경성시의 11호 수용소, 온성군 종성구의 13호 수용소, 회령의 22호 수용소, 평양시 승호구역의 26호 수용소 등 총 4곳의 정치범수용소에서 근무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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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장영근]무기 구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기고/장영근]무기 구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무기체계 획득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차례 수행했다. 먼저 무기체계 해외 구매 획득 방식의 현안을 살펴보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가 입찰이다. 현재는 성능이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고 제안가격만 낮으면 헤리티지나 기술능력이 없는 업체도 선정될 수 있다.…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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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영호]경계성 기형 환자에게도 관심을

    [기고/김영호]경계성 기형 환자에게도 관심을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을 호소하는 얘기를 언론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작 본인은 무척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상과 기형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어정쩡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쪽 귀가 없거나…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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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유종열]장성택 사후 남한 정부가 할 일

    [기고/유종열]장성택 사후 남한 정부가 할 일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의 갑작스러운 처형과 빨치산 집안 출신 최룡해의 갑작스러운 2인자 등극 등 예기치 못했던 북한의 변화들에 대해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강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각적인 판단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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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철우]위안부 문제, 일본이 밀리고 있다

    [기고/이철우]위안부 문제, 일본이 밀리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위안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 보수우익 신문 산케이가 기존에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당시에 장군들보다도 많은 돈을 지급받은 매춘부’라고 악선전을 해오던 것에서 180도 방향을 선회한 기사를 실은 것이다. 기사는 이달 6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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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이상원]배심재판 없애서는 안된다

    [기고/이상원]배심재판 없애서는 안된다

    법이 이상하다. 배심원은 모두 무죄평결을 하고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누군가는 배심평결을 무시하려면 왜 배심재판을 만들었냐며 울분을 토한다. 또 누군가는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는 배심재판을 없애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배심원은 모두 유죄평결을 하고 법원은 결…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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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남성욱]소리 없는 전쟁

    [기고/남성욱]소리 없는 전쟁

    인류 역사는 정보 수집의 역사다. 현대에 들어 로웬설(Lowenthal), 허먼(Herman) 등 정보학 분야의 저명학자들은 정보(Intelligence)를 국가안보와 국제관계 등에 대한 비밀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학 이론가인 슐스키(Shulsky)는 그의 저서 ‘소리…

    •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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