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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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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서현]‘교권 보호’ 믿음이 젊은 교사 줄퇴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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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당신도 받게 될지 모를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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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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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전 부처의 경찰화… 감시-엄벌이 능사일까
내년에 정원을 20%가량 늘릴 예정인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밀가루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고, 설탕 업체의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도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한 고강도 세…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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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한국 외교, APEC 뒤 웃으려면
미중일을 상대로 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외교전의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관세 협상 막판까지 한국을 압박한 트럼프,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강성 우파 다카이치까지 만만한 상대가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5개월째에도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모두 …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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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김건희 대박 주식’에 민중기, 특검 자격 있나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의 주식 1만여 주를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처분해 1억 넘는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한 입장문을 20일 처음 내놨다.…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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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문신’ 탓만 하면 캄보디아 악몽 반복된다
“공분이 커지려면 순수한 피해자여야 하는데, 국민이 보시기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호하게 됐다. 이 이슈는 이제 끝났다.”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안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대한 여론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 감금돼 고문 끝에 사망한 대학…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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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제로섬 게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인구감소지역 7개 군(郡)이 선정됐다. 이곳에 사는 22만 명이 내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받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퍼…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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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보유세 높은 美는 세금으로 집값 잡았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논란이 거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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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현금 천국, 전월세 지옥’ 불러온 10·15 대책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를 규제 사정권에 넣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3종 세트’로 묶었다.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래 전례 없는 초강력 조치다. 암세포가 번지는 걸 막겠다며 주변 장기를 모두 도려낸…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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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낯선 해외에서 대사관만 믿었다간
마약과 납치, 강도 사건이 빈발한다는 남미의 한 저개발국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40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이국땅에서 갱단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함이 올라왔다. 출발 전, 알고 지내던 외교관에게 “혹시라도 내가 실종되면 찾아서 구해 달…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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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막다른 골목에서 빠진 캄보디아 범죄의 늪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사건은 2010년대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마 대학생’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취업난과 등록금 부담에 몰린 청년들, 특히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넘어가 서울 거여·마천 일대 불법 합숙소에 감금당하며 …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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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세계 경제대전’ 양상 치닫는 무역전쟁
올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퍼부은 지 반년이 흘렀다. 당시 미국의 선전포고는 온 나라를 향해 무차별 난사하듯 했지만 어느새 지금은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 간의 혈투로 전선이 응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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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이웃나라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조언
일본이 27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 언론은 ‘27 대 0’이라며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한국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기자는 두 차례 도쿄특파원 근무 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 3명을 인터뷰했다. 매번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한국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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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똘똘한 한 채’ 출구 정책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 발표 2주 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했다.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 김 장관이 대통령실 설명처럼 “서민 눈높이에서 부동산을 해결할 적임자”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부동산 정책 전…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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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트럼프 올라탄 김정은의 ‘제2 건국’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8일 ‘제2의 건국시대’를 선언했다. 구체적인 구상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거치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해 체제를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2의 건국…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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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와 재판에서 잊혀진 ‘피해자’
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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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더 분명한 공급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눈길을 끈 뉴스 중 하나는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아닌 마포·성동·광진구 등에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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