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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택시 대란은 정부 실패다
[오늘과 내일/박용]택시 대란은 정부 실패다 정부 실패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투입된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고 위기의 불을 지르면 게임은 그걸로 끝난다. 정부 실패를 바로잡는 것도 어렵다. 권력은 웬만해선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자…2022-05-18 03:00
모르는 게 나았을 이야기들[오늘과 내일/김희균]
모르는 게 나았을 이야기들[오늘과 내일/김희균]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전직 공무원 A는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었다. 지금보다 위장전입에 둔감하던 2000년대, 이사와 자녀의 입학 준비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아내는 이사 갈 동네에 사는 친척집에 잠시만 아이 주소지를 옮겨두자고 했지만 A는 그러지 않았고, 아이는 3년 동안 한 …2022-05-16 03:00
명분 팽개친 ‘힘의 정치’ [오늘과 내일/정연욱]
명분 팽개친 ‘힘의 정치’ [오늘과 내일/정연욱] 국회가 첫 문을 열 때마다 여야가 하는 국회직 배분 협상의 열쇠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법사위원장의 비중도 국회의장 못지않아서다. 법사위원장이 여러 상임위원장 중 하나임에도 실질적 권한 때문에 국회직 ‘넘버2’로 불린 이유다. 국회의장과 법사위…2022-05-14 03:00
[오늘과 내일/이승헌]尹, 1주일 뒤 한미정상회담부터 올인하라
[오늘과 내일/이승헌]尹, 1주일 뒤 한미정상회담부터 올인하라 취임사로 미루어볼 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선 6·1지방선거, 검수완박, 내각 인선 파행 등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은 윤 대통령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다음 주 토요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에겐 발등의 불이다. 통상…2022-05-13 03:00
[오늘과 내일/박중현]성공하고도 실패한 文의 ‘주류세력 교체’
[오늘과 내일/박중현]성공하고도 실패한 文의 ‘주류세력 교체’ 몇 주간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특이한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후임 하는 일이 마뜩지 않다고 퇴임할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비친 적은 없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덕담하고 떠나는 게 정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2022-05-12 03:00
[오늘과 내일/박형준]물가 잡는 법 보여준 A음식점
[오늘과 내일/박형준]물가 잡는 법 보여준 A음식점 3년 2개월의 일본 도쿄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3월 19일 귀국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더니 목이 칼칼해 편의점에서 500mL 녹차 음료를 샀다. 가격은 1600원. 오미자, 흑미, 보리 등 기능성이 가미된 음료들은 2000원을 넘었다. 일본에선 같은 크기의 녹차 음료를 120엔(1224…2022-05-11 03:00
뒤틀린 대각선 연상시키는 ‘졸속’ 형소법 개정[오늘과 내일/정원수]
뒤틀린 대각선 연상시키는 ‘졸속’ 형소법 개정[오늘과 내일/정원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 취지에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오랜 시대 과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속기록을 찾아 보면 이런 문구를 왜 …2022-05-10 03:00
[오늘과 내일/길진균]커지는 핵광기, 김정은·푸틴의 전술핵 사용 위협
[오늘과 내일/길진균]커지는 핵광기, 김정은·푸틴의 전술핵 사용 위협 러시아군은 4일 발트해 인근 칼리닌그라드에서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핵을 사용할 가…2022-05-07 03:00
[오늘과 내일/이철희]‘3不’ 흔들기, 새로운 韓中관계 지렛대 될까
[오늘과 내일/이철희]‘3不’ 흔들기, 새로운 韓中관계 지렛대 될까 “저는 격노 잘 안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퇴임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재임 기간에 종종 대변인 브리핑이나 참모진 전언을 통해 자신의 노여운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노여움을 드러낸 것은 취임한 지 20일 만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드(THAA…2022-05-05 03:00
‘검수완박’에 존재 이유 사라져가는 공수처[오늘과 내일/장택동]
‘검수완박’에 존재 이유 사라져가는 공수처[오늘과 내일/장택동]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하면 입법 과정은 일단락된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2022-05-03 03:00
기업 앞세워 운명 개척하는 국가들[오늘과 내일/김용석]
기업 앞세워 운명 개척하는 국가들[오늘과 내일/김용석] 한국의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희소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상대국 기업들의 도발에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내고 있다. 이 분야의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광산을 일찌감치 사들여 확보한 경우에도 언제 그 나라 정부가 자원 국유화에 나설…2022-04-30 03:00
尹, “고독” 운운할 때 아니다[오늘과 내일/정용관]
尹, “고독” 운운할 때 아니다[오늘과 내일/정용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독’을 언급했다. 출연 논란을 빚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당선되고부터는 숙면을 잘 못한다” 등등. 최고 권력자가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 책임감이 꼭 좋은 판단과 행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한 …2022-04-29 03:00
[오늘과 내일/이진영]文 정부 5년 다큐, 낯 뜨거운 ‘셀프 칭찬’
[오늘과 내일/이진영]文 정부 5년 다큐, 낯 뜨거운 ‘셀프 칭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하는 토크쇼 ‘유퀴즈’가 방송될 즈음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는 4부작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올라왔다. 청와대와 KTV 공동 기획으로 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돌아보는 영상백서다. 굵직한 사건들을 다양한 시선에서 …2022-04-28 03:00
[오늘과 내일/박용]반도체 전쟁, 기업인 ‘모래주머니’ 떼고 뛰게 해야
[오늘과 내일/박용]반도체 전쟁, 기업인 ‘모래주머니’ 떼고 뛰게 해야 요즘 세계 경제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대만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자랑했지만 대만의 압도적 성장세와 비교하면 초라하다. 대만은 2…2022-04-27 03:00
[오늘과 내일/윤완준]‘독선의 실패’ 푸틴이 尹에 주는 교훈
[오늘과 내일/윤완준]‘독선의 실패’ 푸틴이 尹에 주는 교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2주 전인 2월 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급히 모스크바를 찾았다. 전쟁은 피하자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다. 회담 분위기는 막막했다고 한다. 회담은 3시간 정도 걸렸다. 푸틴은 3시간 내내 러시아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온 민족인…2022-04-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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