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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객관의 의무’ 저버린 검사, 일벌백계해야
[오늘과 내일/정원수]‘객관의 의무’ 저버린 검사, 일벌백계해야“어쨌든 나는 검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왜 하겠나.” 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44)는 요즘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공익의 대표자로 일컬어지는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2021-04-19 03:00
[오늘과 내일/김용석]대한민국 ‘말편자의 못’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김용석]대한민국 ‘말편자의 못’은 무엇입니까4월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대책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집어 들고 “이게 바로 인프라”라고 선언한 장면이었다. 인프라(인프라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기반을 말한다. 교통 인프라가 물류와 여행 산업,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듯이 …2021-04-17 03:00
[오늘과 내일/이성호]백신 위기를 불러온 세 가지 패착
[오늘과 내일/이성호]백신 위기를 불러온 세 가지 패착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착수 소식이 알려진 건 지난해 2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다. 한 달 뒤 미국은 독일 바이오기업 큐어백 인수도 추진했다. 10억 달러(약 1조1200억 원)를 투자하고 백신을 독점 확보하는 조건이다(큐어백 백신은 아…2021-04-16 03:00
[오늘과 내일/이진영]김어준 퇴출로 끝낼 일 아니다
[오늘과 내일/이진영]김어준 퇴출로 끝낼 일 아니다모 종편 시사 프로그램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은 뒤 진행자를 교체했다. 출연자의 막말이나 오보를 내보냈다가 폐지된 프로도 많다. 방송권 재허가 심사를 의식한 면도 있지만 자체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선이란 게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BS…2021-04-15 03:00
[오늘과 내일/박용]정권 말 한국 vs 집권 초 미국
[오늘과 내일/박용]정권 말 한국 vs 집권 초 미국2년 전인 2019년 3월 19일(현지 시간) 특파원으로 일하며 SK이노베이션의 북미 첫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의 첫 삽을 뜨는 현장을 취재했다. 기공식은 미국 조지아주 북동부 커머스시 외곽 허허벌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장에서 조지아 출신의 대가수 레이 찰스가 부른 1960년대 노래…2021-04-14 03:00
[오늘과 내일/정연욱]말만 앞선 성찰, 반성은 필요 없다
[오늘과 내일/정연욱]말만 앞선 성찰, 반성은 필요 없다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했다. 2015년 3월 야당 대표 시절 군부대를 방문해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천안함 폭침’이란 용어를 사용하긴 했어도…2021-04-10 03:00
[오늘과 내일/홍수용]김상조의 실책이 ‘내로남불’뿐인가
[오늘과 내일/홍수용]김상조의 실책이 ‘내로남불’뿐인가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시행 이틀 전 자기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려 경질됐다. ‘부동산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책임이 작지 않다. 이해 못 할 점은 김 전 실장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당…2021-04-09 03:00
[오늘과 내일/박중현]이제 ‘봉투 3개’를 준비할 때
[오늘과 내일/박중현]이제 ‘봉투 3개’를 준비할 때“책상 서랍에 봉투 3개를 넣어 뒀다. 큰 위기가 올 때 한 개씩 꺼내 보라.” 새로 취임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떠나는 전임자가 이렇게 귀띔했다. 얼마 뒤 큰 어려움이 닥치자 CEO는 첫 번째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전임자를 비난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경영인들 사…2021-04-08 03:00
[오늘과 내일/김종석]연경랜드와 추추랜더스
[오늘과 내일/김종석]연경랜드와 추추랜더스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에는 ‘연경랜드’가 있다고 한다. 김연경이 경기 도중 멋진 플레이를 한 동료 선수들을 번쩍 들어올리는 게 마치 놀이기구 같아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 10년 만에 국내에 복귀한 김연경의 화끈한 세리머니는 한동안 볼 수 없었다.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가 학교폭…2021-04-07 03:00
[오늘과 내일/길진균]민주당, 반전 원한다면 제대로 반성해야
[오늘과 내일/길진균]민주당, 반전 원한다면 제대로 반성해야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걱정과 한탄의 목소리가 들린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조사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능과 부패를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더러 부패 세력이라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과거…2021-04-03 03:00
[오늘과 내일/이철희]바이든표 대북정책, 한국의 자리는 있나
[오늘과 내일/이철희]바이든표 대북정책, 한국의 자리는 있나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언론 카메라에는 바이든이 미리 적어온 메모가 포착됐다. 최고령 대통령으로서 잦았던 말실수를 염려한 ‘커닝페이퍼’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참모진과 논의한 대응의 선을 …2021-04-01 03:00
[오늘과 내일/이은우]재개발·재건축 공공 시행이 어려운 이유
[오늘과 내일/이은우]재개발·재건축 공공 시행이 어려운 이유시행사 A 대표는 2000년대 초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부지를 사들였다. 땅 주인은 수백 명. 중요한 땅 주인 B와 어렵사리 매매에 합의한 다음 날, 땅값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더니 B의 계좌가 없었다. B가 계좌를 폐쇄하고 하와이로 여행을 가버린 것이었다. 다급해진 A 대표는 하와이로…2021-03-31 03:00
[오늘과 내일/정원수]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 고민할 때다
[오늘과 내일/정원수]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 고민할 때다“오탈자 등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중으로는 판결서를 등록하기 어렵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선고 당일인 23일 이런 이유로 판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2021-03-29 03:00
[오늘과 내일/김용석]지정학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위기의 한국기업
[오늘과 내일/김용석]지정학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위기의 한국기업화유코발트라는 중국 회사가 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코발트를 생산한다. 창업자인 천쉐화(陳雪華) 사장이 콩나물 행상으로 시작해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을 키운 스토리는 눈물겹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회를 찾은 천 사장은 2004년부터 코발트 광산 확보에 매달렸다. 이어지는 내전으…2021-03-27 03:00
[오늘과 내일/서영아]한국이 사라진다 해도…
[오늘과 내일/서영아]한국이 사라진다 해도…지난주 “20년 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제하에 쓴 인터넷 기사 조회수가 하루 만에 200만 뷰를 넘겼다. 2014년 5월 ‘지방 소멸’을 경고하며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진 ‘마스다 보고서’로 시작해 일본의 늙어가는 아파트 단지 얘기를 다룬 ‘100세 카페’ 기사였는데, 이런 문…2021-03-26 03:00
[오늘과 내일/이진영]폴리페서, 권력에 달려드는 B급 불나방들
[오늘과 내일/이진영]폴리페서, 권력에 달려드는 B급 불나방들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바빠진 교수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달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문 특보 관둔 지 얼마나 됐다고” 하면서 부인하지만 다들 이재명 캠프로 옮겨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본다…2021-03-25 03:00
[오늘과 내일/박용]‘무저갱 세대’는 왜 분노하는가
[오늘과 내일/박용]‘무저갱 세대’는 왜 분노하는가굳이 분류하자면 필자는 ‘외환위기 세대’다. 외환위기가 터지고 1998년 2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실업대란이 찾아왔다. 대기업들이 쓰러지고,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판에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갈 곳은 없었다. 죄 없이 극심한 취업난의 ‘무저갱(無底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2021-03-24 03:00
[오늘과 내일/김종석]5346일 버틴 약자의 ‘역주행’
[오늘과 내일/김종석]5346일 버틴 약자의 ‘역주행’5346일.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챔피언 타이틀을 다시 안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06년 7월 27일 이후 올해 3월 15일 정상에 복귀했다. 당초 이런 예상은 드물었다. 정규리그에서 반타작도 못하며 4위로 플레이오프에 막차 탑승했다. 4강전에서 1위 우리은행을 누른 뒤 챔피언결정…2021-03-22 03:00
[오늘과 내일/정연욱]제3지대는 없다
[오늘과 내일/정연욱]제3지대는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의 파장은 컸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선두권 명단을 갈아 치웠다. 야권 후보군이 지리멸렬하다 보니 여권 일변도로 흐르던 대선 구도가 요동쳤다. 야권 진영에선 내년 대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판을 흔들었다. 윤석열이 대선 지형을 뒤흔든 ‘메기’ 역…2021-03-20 03:00
[오늘과 내일/홍수용]‘변창흠표 부동산’은 끝났다
[오늘과 내일/홍수용]‘변창흠표 부동산’은 끝났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초기 LH가 서울에 집 지을 뜻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LH의 서울 공급 물량은 1년에 1200채 정도였다. ‘서울이 얼마나 큰데 이것밖에 안 짓나?’ 변 사장은 LH 공급 물량을 10만 채로 늘렸다. 다만 실제 그만큼…2021-03-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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