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0이 되니 모두 평등해지더라.’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끝난 사람’ 후기에서 읽은 구절이다. 작가 우치다테 마키코(75)가 환갑 전후 부쩍 늘었던 각종 동창회에서 느낀 점이라고. 학창시절 미남 미녀였건 아니건,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건 아니건, 사회에서 잘나갔건 아니건, 모두 …
윤석열 대통령이 꼭 봐야 할 동영상이 있다. 야당 의원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때 당신 아버지의 국적은 조선 일본 대한민국 중 어디더냐’를 질의하는 장면이다. 김 장관은 제대로 답을 못 했다. 누가 옳으냐를 떠나 의정 단상에서 15분이나 얼굴 붉힐 일인지 모르겠다. …
국정은 대통령 혼자 운영할 수 없다. 협업이다.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보좌,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속내는 다르다. 공직의 꿀만 빠는 자,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려는 자들도 있다. 오죽하면, 동양의 군주론 한비자는 자기 자식을 삶아서…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 최근 한때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지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사무실을 한번 보고 싶다며 방문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쓰던 다른 사무실 일부를 헐어 특보실로 만드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상황…
동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국도 7호선을 따라 위쪽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래쪽엔 원전이 늘어서 있다. 그런데 올봄부터 이곳 화력발전소들이 줄줄이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 섰다. 전기를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망이 부족해서다. 동해안 지역의 전기 생산량은 최대 18GW인데 …
첫째 딸이 지난달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였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돌풍도 불었다. 딸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다. 기자는 미국안전협회(NSC)의 데이터를 말해줬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100만분의 1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의 65분의 1에 불…
‘안응칠 역사’에 나오는 얘기다. “1894년 한국 각 지방에서는 소위 동학당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관리를 죽이고 민중의 재산을 약탈했다. 나의 아버지는 동학당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의병을 일으켰다.” 안중근 의사는 자서전에 그해 12월 황해도 청계산에서 ‘동학당 괴수 원용일’ 무리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근거로 R&D 비효율성을 거론해 큰 이슈가 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 한국 특집호 기사에서 다시 거론돼 논쟁에 불을 지폈다. 사업 평가 다…
근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놓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들이 종종 눈에 띈다.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몰라도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가성과 무관하다. 애초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
8월 17일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한 지 20주년이 된 날이다. 공공기관이 외국 인력을 직접 선발 및 도입함으로써 도입 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거래 비용을 줄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거쳐 간 외국 인력은 17개국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다. 이번 일로 4만8124개 업체가 1조2790억 원의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형 전자금융사고의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도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 실패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달…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꽃을 가져왔습니다.” 20일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신안저수지. 저수지 주변에는 꽃다발과 화분 등이 놓여 있다. 한 동네 주민은 “그 아기를 추모하고 싶었다”며 “자주 다니던 곳에서 비극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닷새 전인 15일 이곳을 산책하던 주민…
요즘 정부 부처 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만큼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은 부처는 없는 것 같다. 헌법에만 있는 제도로 여겨졌던 탄핵이 방통위에는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작년 11월 이동관 위원장부터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불과 9개월 남짓 4인의 방통위 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소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언론 등에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내가 많이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대놓고 하겠다는 자에게 포퓰리스…
일주일 동안 일하면 하루는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게 된 것은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당시 워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