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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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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여전히 풍차와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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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환율전 베테랑 나섰다… 판 달라진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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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땅이 꺼졌는데, 부동산 전화가 불이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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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민생토론회에서 ‘1·10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당시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건너뛰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6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10년 만…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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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윤정]금융권 ‘꽃보직’ 선별해 채 가는 낙하산
“한국 금융계의 오래된 이슈인 ‘관치(官治)금융’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정치(政治)금융’으로 한 단계 진화하며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대중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자리들까지 정권에 줄을 댄 민간인이나 정치인 출신들의 ‘먹잇감’이 돼 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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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도이치, ‘기소는커녕’ 보도자료대로 끝나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한 건 고발장 접수 7개월 만인 2020년 11월부터였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의 수사 기록은 법정에서 대부분 공개됐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루면…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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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승련]‘만년 야당’ 두려움 갖고 김 여사 문제 다루라
디올백 영상과 몇몇 텔레그램 문자 내용이 공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믿게 됐다. 정무수석, 인사기획관, 의전비서관이 할 일까지 관여하니, 역할이 생각보다 넓고 깊다고 한다. 이럴 바엔 대통령실 안에 직책을 부여하고, 국회에 출석하고 언론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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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한애란]탈원전만큼 위험한 태양광 외면
반도체도 아닌데 2년에 두 배로 커진다는 ‘무어의 법칙’이 통하는 분야가 있다. 성장세가 워낙 기하급수적이라 전문기관 예측이 번번이 빗나갈 정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전력원, 바로 태양광 발전이다. 리서치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망한 올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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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이시바 日총리가 인터뷰서 강조한 말은 ‘용기’
‘한국의 군대’, ‘해부 북한 리스크’, ‘일미 동맹’, ‘전쟁론’…. 집무실 한쪽 벽면은 온통 책으로 차 있었다. 경제, 국제관계, 일본사 등 다양했지만 안보 관련 책이 가장 많았다. 다른 쪽 벽면엔 모형 군함이 전시돼 있었다. 일본의 새 총리로 1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의…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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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대권]국가교육위원회, 존재 이유에 답하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 이배용)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므로 초정권적인 기구를 만들어 10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국가교…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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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핵심 놓친 ‘국기에 대한 경례’ 공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파면 결의안은 신박하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즉각 파면하라”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본 적이 없다. 김 차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같은 시각…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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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영부인의 금도
“잽을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쿵 하고 쓰러질 수 있다.”한 여권 인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논란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은 44일 뒤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여당의 많은 인사들이 김…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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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청년에 고통 미루는 ‘대증요법’ 개혁, 의료뿐인가
추석 연휴 직전 이른바 ‘빅5’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약 1만 명의 집단 사직 교사 혐의로 차례대로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주장대로 집단행동이든, 전공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선택이든 일제히 환자 곁을 떠난 건 직업 윤리상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취재진 앞에 선 …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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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제자리 맴도는 ‘채 상병’ 논란, 공수처가 풀라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이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다.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긴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후 1년 넘게…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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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글로벌 빅테크들의 ‘절세 신공’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건 10년 전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면서다. 테크기업들이 해마다 2400억 달러의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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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국뽕 경제’에 진짜 민생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틈만 나면 경제 성과를 자랑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난 뒤엔 ‘관세 폭탄’으로 얻은 미중 경제 전쟁의 성과가 대단하며 미 증시가 얼마나 잘나가는지를 부쩍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지친 민심은 냉랭했다. …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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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취임사마다 ‘검찰 중립’ 외쳤던 총장들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신다.” 19일 열린 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심우정 신임 총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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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위원들 로또처럼 뽑으니 믿어달라는 檢수사심의위
미국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맡을 판사를 정할 때 요즘도 나무로 된 회전원통을 쓴다. 팔각형의 원통에 판사들 명함이 각각 봉투에 담긴 채 들어있는데 법원 공무원이 원통을 돌려 명함을 골고루 섞은 뒤 그중 하나를 꺼내든다. 기소한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는 원통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함께 …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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