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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원재]김명수 대법원장이 218번 강조한 ‘좋은 재판’

    [오늘과 내일/장원재]김명수 대법원장이 218번 강조한 ‘좋은 재판’

    “김명수 대법원에선 빨리 사건을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사라졌다. 오히려 야근을 하거나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판사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어할까 봐 배석판사나 법원 직원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 6년 동안 달라진 게 있는지 묻자 이렇게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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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윤석열표 이념론’ 사용법

    [오늘과 내일/윤완준]‘윤석열표 이념론’ 사용법

    “지금은 탈냉전 시대가 아니다. (신)냉전 시대다. 이념이 필요 없는 탈냉전 시대라는 사고가 오히려 구태의연하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이념 드라이브’에 대해 야권이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한 건 잘못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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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철희]金-푸틴이 울린 ‘트럼프 리스크’ 경보

    [오늘과 내일/이철희]金-푸틴이 울린 ‘트럼프 리스크’ 경보

    2000년대 중반 북핵 6자회담이 열리던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각국 대표들이 잇단 양자 협의와 정보 수집에 분주한 와중에도 러시아 대표단만은 구경꾼처럼 유유자적했다. 러시아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러시아 측도 애써 끼어들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 대표 중엔 아예 넓은 휴게실에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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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정은]푸틴-김정은 ‘위험한 거래’ 막을 中 지렛대

    [오늘과 내일/이정은]푸틴-김정은 ‘위험한 거래’ 막을 中 지렛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전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처음 참석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와 함께 팬케이크를 구웠다. 고급 캐비아와 보드카가 곁들여진 양국 정상의 친교 행사였다. 같은 감청색 색깔의 앞치마를 두른 두 정상은 언뜻 보기에 이란성 쌍둥이 같았다. 옥죄어 오는 서방…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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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손효림]한 치 앞 모르는 삶, 충만하게 몰입할 대상 있나요

    [오늘과 내일/손효림]한 치 앞 모르는 삶, 충만하게 몰입할 대상 있나요

    “인생에 확실한 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기에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사진 에세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복되어도 싱그럽다’를 최근 펴낸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69)에게 출간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이다. 책은 그가 30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오랜 기간 써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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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유영]‘소멸 위기’ 지방까지 다주택 규제해야 하나

    [오늘과 내일/김유영]‘소멸 위기’ 지방까지 다주택 규제해야 하나

    요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지만 지방 사람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광역시 단위의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가 줄면서 대부분 집 사려는 수요가 적은 데다 매매가 끊긴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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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이진영]교권 회복 위해 교원평가 폐지? 이건 아니다

    [오늘과 내일/이진영]교권 회복 위해 교원평가 폐지? 이건 아니다

    교권 회복 대책을 고민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원평가 폐지 카드를 꺼냈다. 교권을 위해서라면 교원평가 유예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예정된 장관과 교사들 간 대화에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지만 교원평가를 폐지하자는 건 너…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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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용]국회의원, 주식-코인 거래할 때마다 공개해야

    [오늘과 내일/박용]국회의원, 주식-코인 거래할 때마다 공개해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는 없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지난달 말 윤리특위 무기명 표결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석 달 넘게 정치 공방을 벌이고도 시비를 명쾌하게 가리지…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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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연욱]‘어게인 한일전’은 없다

    [오늘과 내일/정연욱]‘어게인 한일전’은 없다

    총련 주최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빚은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해명은 수시로 바뀌었다. 처음엔 “한국 단체가 주최한 줄 알고 참석했다”고 하더니 나중엔 “총련 혼자 주최한 게 아니라 100개 단체가 주최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유튜브에 출연해선 민단 주최 행사는 몰라서 불참했다고 했다…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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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형준]괴짜 기초과학 연구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오늘과 내일/박형준]괴짜 기초과학 연구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는 ‘오스미 기초과학창성재단’이란 공익재단이 있다. 홈페이지에 밝힌 연구비 지원 기준은 3가지. 선견지명과 독창성이 있는 기초과학, 국가 지원을 받기 힘든 기초과학, 정년 등으로 인해 계속 연구하기 힘든 기초과학이다. 즉, 돈 안 되는 괴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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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박중현]“1+1=100” 대신 ‘1+1=3, 4’라 할 순 없었나

    [오늘과 내일/박중현]“1+1=100” 대신 ‘1+1=3, 4’라 할 순 없었나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발언의 강도를 확 높였다.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원자력 전문가…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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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은 왜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나 [오늘과 내일/이승헌]

    윤 대통령은 왜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나 [오늘과 내일/이승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 지향적인 사람이었나?” 최근 광복절 경축사부터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치에서 이념은 좌파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21세기 보수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는 이렇다 할 이…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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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전관 카르텔’만 때린다고 ‘순살’ 못 막는다

    [오늘과 내일/김재영]‘전관 카르텔’만 때린다고 ‘순살’ 못 막는다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몰라도 ‘순살 아파트’는 기가 막힌 작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며 자제해 달라고 했다.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이지 철근 자체가 빠진 건 아닌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빼먹은, 그래서 국…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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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원재]기피시설 없는 지자체들

    [오늘과 내일/장원재]기피시설 없는 지자체들

    충청권에선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증평군수 선거가 화제가 됐다. 유명 배우 출신인 국민의힘 송기윤 후보가 부군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에게 301표, 불과 1.8%포인트 차이로 패한 것이다. 당선 가능성 설문조사에서 한때 15%포인트 가까이 앞질렀던 송 후보의 패인을 두…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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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통일부, 제대로 살리라

    [오늘과 내일/윤완준]통일부, 제대로 살리라

    최근 주말의 일이다. 통일기반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과장이 문승현 차관 방을 찾았다. 통일기반 조성 관련 구상을 담은 두꺼운 보고서가 손에 들려 있었다. 이 과장은 문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2시간여 보고서 내용을 토론했다. 새만금…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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