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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여전히 풍차와 싸우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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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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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환율전 베테랑 나섰다… 판 달라진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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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땅이 꺼졌는데, 부동산 전화가 불이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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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정작 “돌 맞아도 가야” 할 구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빈손’ 회동 다음 날 나온 발언이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지금처럼 그대로 가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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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北인권 문제까지 金 여사와 엮이게 해서야
러시아에 붙잡혀 있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가 8월 풀려나 다시 미국 땅을 밟는 장면은 부럽기 그지없었다. 취재 도중 간첩 혐의로 붙잡힌 에번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투옥된 지 약 500일 만이었다. 고문과 가혹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비슷한 이유로 체포된 한국인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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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대통령이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6350여 개. 올해 5월부터 북한이 한국에 날려 보낸 풍선 수다. 북한이 대남 전단이 담긴 풍선을 한창 보낸 2016년과 2017년 한 해 동안 날린 풍선이 약 1000개씩이다. 5개월 만에 그 수를 6배 이상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오물풍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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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황용식]11개 공항 적자인데 10개 또 짓는 ‘에어 포퓰리즘’
최근 본격적으로 재개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국비 8077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갔으나, 올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계기로 절차를 재개했다. 하지만 주민 대상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고작 20분 만에 항의 속에…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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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국회가 헌재를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1988년 설립 이후 단 3건뿐이다. 2건은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가 이달 14일 나온 심리정족수에 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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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진]56개월 공정위 조사,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최근 영국의 ‘글로벌경쟁리뷰(GCR)’에 의하면 우리 독과점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4년 8개월)이 자료 제공 17개국 중 3번째로 길다고 한다. 대만은 9개월에 불과했다. 이 기간은 공정위의 처리 기간과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 기간의 합이다. 그중 공정위 의결 사…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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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로제가 만났을 때
지난 주말 K-팝 스타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만든 ‘APT.’ 뮤직비디오 영상이 공개됐다. 두 팝스타의 협업은 단연 화제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 수 4000만 건을 훌쩍 넘었다. ‘21세기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는 브루노 마스가 K-팝 스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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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국문과를 외국인이 채우는 나라
10일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는 순간, 국내 문인들과의 인연이 떠올랐다. 20년 전인 2005년 5월 10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독도로 향했다.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거세지자 작가들은 독도사랑을 담은 시를 낭송하는 예술제를 열었다. 취재차 배를 타고 독…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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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길진균]선거는 끝났지만 잊어선 안 될 재보선 유발 책임자들
구청장·군수 4명을 다시 뽑는 10·16 재·보선이 끝났다. 그중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은 현역 군수가 위법행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선거를 다시 치른 곳이다. 공교롭게도 선거 당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는데,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모두 정치인들이 법을…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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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증시 부양이 밸류업이라는 착각
“밸류업한다고 증시 오르겠어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뭐라도 되지.”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얼마 전 금융당국 고위 관료가 털어놓은 얘기는 아무리 사석(私席)이었지만 너무 솔직했다.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같은 대책들은 곁가지일 뿐이고 결국엔 주가와 비례적 함수 관계에 있는 기…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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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강식]‘병자’ 된 독일경제, 닮은꼴 한국경제 경고음
독일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 독일의 기업환경지수는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기업 파산율은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일의 현 상황을 ‘경제…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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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추억
1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가 취임하자 그에 대한 많은 칼럼과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뒤늦게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한일 언론에 회자되는 “상대가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을 도쿄 특파원 시절 세상에 내보낸 당사자로서, 그간 함구해 온 비하…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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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연금개혁, 국회와 정부를 믿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발표한 정부 연금개혁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7년 만에 개혁이 이뤄진다”고 했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한 건 2003년인데 왜 개혁은 2007년에야 됐을까.4년 우여곡절 끝에…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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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성열]청탁금지법 8년, 빈틈을 메울 때가 됐다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로 시행 8년을 맞았다. 청탁금지법은 2014∼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시행 두 달 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일부 조항이 위헌이란 주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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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민생토론회에서 ‘1·10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당시 대책의 핵심은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시 안전진단 절차를 사실상 건너뛰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6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10년 만…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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