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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초유의 ‘항명’ 수사로 이어진 ‘꼼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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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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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의료개혁특위원장, 차라리 금융위원장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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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힐빌리는 우리 주변 어디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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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원전 폐기물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할 건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하는 이들이 있다.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되는데 지금껏 이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없이 임시로 보관해 왔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에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방폐장이…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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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법조인 과잉 국회가 걱정스러운 이유
22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처음 찾은 곳은 대검찰청이었다. 이들은 “마지막 경고”라며 김건희 여사 소환을 촉구했다. 1주일 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대거 대검과 수원지검을 방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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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근면]500명이 나눈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깊은 늪에 빠진 듯하다. 최근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 다음 세대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에서는 더욱 멀어진 탓에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개혁은 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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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법률수석이 민정수석처럼 안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법률수석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 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비서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정수석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민정수석 잔혹사’의 원인으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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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햄버거만 사러 갔다 세트를 들고 나온 이유
어느 날 햄버거를 사러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고 생각해 보자. 메뉴를 보니 원래 3000원이었던 햄버거가 4000원으로 올랐다. 미간을 찌푸리는데 종업원이 “500원만 더 내면 세트로 해서 감자튀김과 음료도 드리겠다”고 제안한다. 상당수는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격 인상에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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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AI 3대 강국’ 외치더니 패싱당한 한국
‘눈에 띄는 모델이 하나도 없다.’ 지난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보고서’는 한국엔 굴욕적이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반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고 썼다.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 중에도 한국의 이름은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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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본사도 점주도 원치 않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치킨집이나 빵집, 편의점 같은 가맹점들은 전국에 몇 개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가맹본부는 8759개, 가맹점은 35만2866개다. 2022년 전국 가맹점(33만5298개)의 평균 매출액은 점포당 약 3억3700…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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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조종엽]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대화와 타협’
분열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건 정말 한국인의 특성일까. 악의적 편견에 불과하지만 새삼 마음이 무겁다. 최근 일련의 뉴스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대화와 타협의 역량에 일찌감치 한계가 드러나는 일이 잦아서다. 침수 문제가 불거지고도 24년 동안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처지로 방치된 국보 반…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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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아시아엔 왜 ‘죽음의 자기결정권’ 허용국이 없을까
‘내 삶의 마감을 내가 정하겠다’는 생각은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일까, 혹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권일까.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허용을 기대하며 헌법소원에 나선 이명식 씨는 5년간 매일 찾아오는 통증에 고통받고 있다. 통증은 마약성 약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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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승련]이재명이 찍는 2번째 결재 도장
뭘 어떻게 해야 여야 협치인가.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반면교사를 찾을 수 있겠다. MB 정부는 2008년 소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한강 금강 등 4곳에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속도전까지 벌여 MB 정부 임기 내 모두 완성했다. 4대강 사업 MB-민주-朴 협…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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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손영준]기자회견 재개, 소통 정상화 위한 첫 단추
총선 충격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어려운 경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여당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만나지 않는다. 1년 반 전 도어스테…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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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그중에서도 ‘뉴7’ [오늘과 내일/박형준]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진 데다 최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회사 매출이 영 시원치 않다. 사장으로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中 대신 아시아 7개국 주목해야 10년 전이라면 ‘중국’…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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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료 공백 탓이 아닌가[오늘과 내일/우경임]
전공의 집단 사직 당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환자가 여럿이다. 11일에는 …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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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짚은 민주당의 신(新)한일전 [오늘과 내일/이정은]
“기형 물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든 기형은 꼭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나오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상관없다고 정부가 입증하기는 어차피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해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내 여론이 들썩일 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한 말에 등골이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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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휴브리스, 대통령의 추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를 다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그래야 의사들이 정신 차린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이달 초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담화 초안은 공개된 담화보다 의사들에 대한 훨씬 더 강경한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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