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국전쟁 종식 정치적 의지 담은 ‘평화선언’ 추진”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과 비슷한 개념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

통일부가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평화선언을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재정비한 개념이다.

당시 남북한과 더불어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중국이 참여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결렬) 이후 북미·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더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제시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통일부는 전문가 연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에 대해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평화특사 임명 등을 통해 평화공존 정책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구상으로는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 평화교역 시스템은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한국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적정가로 구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스크로 계좌는 제3자가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을 예치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통일부는 한중 민간연구기관이 철도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신 평화교역 시스템 관련 대북제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