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모임’ 이완규, 증인 선서 거부…“與서 고발, 수사중이라 못해”

법사위 국감서 “내게는 거부할 권리 있다”
추미애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라” 제안에
李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그래도 되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법제처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발언했는데, 법사위는 이 전 처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고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전날 의결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이 전 처장은 선서 거부 이유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다”며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다. 이어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지은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우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법정에서 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며 “저에게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처장에게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라며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0.24 뉴시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을 향해 “선거자”라며 “선서 거부자를 줄여서 선거자”라고 했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선서를 하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될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