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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사법개악 말고 차라리 특별법으로 李 감옥행 봉쇄하라”
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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